[형법 총론] 부작위범

형법 제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부작위범은 형식설이냐 실질설이냐에 따라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통설은 형식설을 취하고 있으며, 형식설에 따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은 다음과 같다. 진정부작위범 요구 규정을 소극적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ex)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범 금지 규정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을 부작위로써 저지르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촌이..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