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그렇다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제119조 제1항에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2항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다음은 제119조 외에 헌법에 명시된 경제조항이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

형법 제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부작위범은 형식설이냐 실질설이냐에 따라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통설은 형식설을 취하고 있으며, 형식설에 따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은 다음과 같다. 진정부작위범 요구 규정을 소극적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ex)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범 금지 규정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을 부작위로써 저지르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촌이..

헌법에선 여러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를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실제 사례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기본권들이 적용되게 된다. 이번엔 그러한 경우의 종류와, 또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정리하려고 한다. 기본권 경합이란?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기본권 경합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례를 보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5헌가16 등록취소라는 2차 규제는 당해 출판사의 합헌적인 표현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출판사에 대해 재등록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출판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 그 출판사의 ..

체력 시험 대비를 위해 달리기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발목이 약한지 달릴 때는 괜찮은데 달리기를 마친 후에는 절뚝거리며 집에 가곤 했다. 그 뒤로 운동할 때는 무조건 발목 보호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한다. 체력시험에서도 발목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을까? 실제 체력시험장에서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대신, 테이핑은 허용하고 있다. 약국에 가서 스포츠 테이프를 찾으면 아마 9,000-10,000원 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손목 부상이 생겼을 때 약국에서 구매했었다. 나는 5cm*5m 사이즈로 구매했다. 보통 이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 ‘키네시올로지 테이프’라고 검색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약국에서 구매할 ..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1)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