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제119조 제1항에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2항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다음은 제119조 외에 헌법에 명시된 경제조항이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