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구성요건의 착오

'착오' 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등이 있다. 그 중 첫번째, 구성요건적 착오를 알아보겠다.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의 착오라고 불리기도 한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착오를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1.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대표적인 학설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범죄사..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