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는 학설에 따라 다르게 본다. 원인설정행위설 이 이론은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