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학설. 고의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066a9adb3f047b2ba78ea3ba512fc26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종류에 따라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다시 나뉘게 된다. 엄격 고의설 현실적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 따라서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