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위법성의 착오

법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낯선 용어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런 용어들이 특히 많이 등장했던 파트 중 하나가 착오에 관한 것이었다.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여러 학설들을 보기에 앞서 관련 법조문과 미리 알아야 할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警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객관적 ..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