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개정

이번에는 헌법개정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헌법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 즉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개정 (naver.com)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년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은 헌법재판관의 수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

20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