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공범의 일반이론

오늘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신분관계에 따른 공범, 간접정범 모두를 포괄하는 '공범'의 일반 이론을 정리해보겠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부터 제34조(간접정범)까지 형법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범규정은 각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각론에 따로 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각론을 적용한다. 공범 중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이 필요적 공범은 다시 집합범과 대향범으로 나뉘게 된다. 이제 집합범과 대향범의 예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