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1)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

2022.04.07